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한 해석지침의 공백과 모호성을 보완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투자지역 결정, 생산시설 이전 등 새롭게 불거진 쟁점에 대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는 노사 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