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특허 신뢰도 훼손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가짜 실험 데이터 기재, 타인 기술 도용 등 '꼼수 특허' 출원 시 특허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재처는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하고, 의심 출원에 대해선 출원인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