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 앞에서 상관에게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해군 상사의 상관모욕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3심에서는 소수 앞에서 한 발언의 '공연성' 인정 범위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포인트 결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