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은 검찰미래위원회의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 재판 기록 확보 시도가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만 열람 가능하며, 제3자의 접근은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법적 근거 부족으로 열람 신청을 불허한 사례를 언급하며, 위법한 시도 중단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