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사건에서 면접 성적 조작이 있었더라도 임용 취소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적 조작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조작이 없었더라도 합격권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직원들이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