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부처 간 정책 분절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광역 지방정부에 인증 사무 위임 등을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