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평정표 임의 변경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접 점수 조작과 전출 동의 기준 미적용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