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폐교 또는 이전한 학교 부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경우, 기존의 낮은 건폐율·용적률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