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즉석만남 상대방이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취소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에게 절도 고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