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되었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