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 및 특혜 논란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시는 조례의 공익상 필요 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특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조례 효력 중단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