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부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여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 선점하는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이용 신청이나 이용 신청 후 1년 내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점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는 한정된 전력망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