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조사관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령 질의 철회 및 내부 동향 파악 행위가 조사관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