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다른 불법체류자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체류 중 위조된 안전교육 이수증을 사용했으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