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온라인 허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며, 대형 플랫폼과 수익을 창출하는 게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댓글이나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허위임을 알면서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풍자, 패러디, 공익 보도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