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병원을 옮긴 전공의에게 추가 수련 기회를 주지 않고 4년차 임용을 불허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부 방침만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으며, 13일의 보충 수련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 근거 없는 불이익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