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론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0~2%의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면서 고액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구상입니다. 다만, 현금 매수자는 부담금을 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