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