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인허가 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외부인 통행 제한 조건을 어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하거나 통행을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