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1심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할 수 없으며 소송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