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돕던 중 다른 할머니가 팔이 부러져 500만원의 합의금을 물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이는 선의로 타인을 도왔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응급의료법상 위급 환자를 도울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법 적용의 복잡성을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