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 관련 법률 180여 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부칙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개별 법률 손질이 요구된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법체계 통일성과 법 집행 혼란 방지를 위해 별도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