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심신장애'를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과거 유사한 차별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격 제한이 부당함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