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입니다. 부모의 변상과 점주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고려와 유연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