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일부 장관 조명균 씨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기관장 거취에 관여하는 행위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