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