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위반 시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사교육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