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 불이행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 정책의 첫 행정조치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