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탈북민에게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과 대비됩니다. 엇갈리는 판결로 인해 재북 가족 송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ource: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