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독점적 수사권 가진 경찰의 왜곡 수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