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헌법 제127조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경제 성장의 수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정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상과 기본권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헌법상 과학기술 조항의 수정, 총강 개정, 기본권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