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통령은 최대 두 살 범위 내에서 추가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연령 하향 찬성이 높았으나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추가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