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현재 만 10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 중대 범죄를 저지른 13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년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