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민의 기본권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여권법 및 여행금지 제도의 모순을 추적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넘어,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인 이동의 자유와 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