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해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고물가와 고환율에 맞서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상황에서 대규모 확장재정은 정책 충돌을 부를 수 있다. 더 주목할 대목은 미래대응기금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첨단산업·청년·지방·인재(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