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자 과태료 100만원을 처음 부과했다. 수차례 안내와 독촉에도 불응한 사례로, 교권 침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