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민참여단도 조건부 하향에 더 많이 손을 들었고, 정부는 소년사법 체계 개선과 보호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