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듣는 말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옐리네크라는 독일 법학자가 했던 말. 꼭 그럴까나. 군사독재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법은 악법과 불법뿐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쩌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내용이 지금도 법에 있게 마련. 그런 법을 부도덕하다고 부를 수 있으려나. 서양말에서는 권리, 법, 옳음, 이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