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촉탁으로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상 현행법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법원과 검찰 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안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