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