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4년여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는 판결이 이어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중처법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