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적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첫 입장 표명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