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폐암 치료 중인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COPD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치유' 및 '증상 고정'에 대한 해석에 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