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율 인하 무산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는 매출액의 1.5%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가 사업자 수익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8월 분담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