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가 제기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정 해제 고시가 노조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TBS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