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충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충주시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노동조합법상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