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이 다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