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준, 조직, 인력 없는 3무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 국민은 디지털 난민, 플랫폼 기업은 혼란에 빠졌으며 방미통위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