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며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홍 의원은 성범죄,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 및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등 강제수사 관련 안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