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말싸움 중 지인의 아들에게 욕설한 사건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가족뿐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